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20٠30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공약들을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정책 주요 공약 요약정리
규제 완화 및 공급량 확대
⚬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공공 50만 + 민간 200만)
-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 호 공급
-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 공급
-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 재개발٠재건축 47만호 공급
⚬ 1기 신도시 재정비
⚬ 재개발٠재건축 규제 완화, 대폭 허용
⚬ 양도세 완화(중과 2년간 배제)
⚬ 취득세 및 종부세(재산세로 통합) 완화, 공시 가격(2020년 수준) 완화
⚬ LTV 완화(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 80%, 지역 관계없이 70%, 다주택자 30~40%)
⚬ 임대차 3법 현행 유지(갱신권 4년 → 종전 2년으로 변경)
국민의힘 공약 자료실 자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 안정화
-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면제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3. 1기 신도시 재정비
-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 양질의 주택 10만호 공급기반 구축
4.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및 거주환경 개선
- 소규도 주택 정비사업(불편성 해소)
-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5. 주택 임대시장 정상화,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
6.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7. 공시가격 환원 및 부동사 세제 정상화
-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합리적인 개정
8. 주택대출규제 완화
- LTV 규제의 합리적 개편(생애 최초 주택 구매 상한 80%)
-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내 집 마련 금융지원 강화
9.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 및 국민 거주권 보호
공약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 지켜질지 알 수 없겠지만
공약을 통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알아보고
공부하며 대응해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나은 우리나라, 우리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의, 어떠한 정치적 견해는 없으며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는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믿지 마라, 답을 구하지 마라, 세상에 그냥 부딪쳐라
나라에서, 언론, TV에서 감언이설로 청년들을 생각해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답을 찾고
찾은 답을 가지고 세상에 부딪쳐라